"중대재해 대책 마련하라"…노동부 차관 참석 개청식서 시위

"중대 재해 대책 마련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중대 재해 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조사와 동일한 대책을 찍어내듯이 내놓는다"며 "현장 노동자가 중대 재해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중대 재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현재 조사 방식을 검증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 재해 관련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중대 재해 예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 다친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며 "산재 처리 지연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신청사 개청식이 있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 차관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서한만 전달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