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나토서 재등장한 'CVID'…北核압박 세진다
기사입력 2021-06-15 22:37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미국과 유럽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며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말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때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각국에 현재의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나토가 'CVID'를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고 표현한 것보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아울러 각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준수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 역시 중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나토는 북한의 영문 표현으로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어인 'DPRK'를 사용하며 존중과 배려 의지도 내비쳤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