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정무위 법안소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