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오늘(1일) 재차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입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며, 실제로 한국 농산물 시장은 한미 FTA를 통해 99.7%가 이미 개방된 상태"라며 "쌀도 저율관세로 연간 13만2천 톤을 수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