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안까지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질 경우 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조항으로 인해, 원청 기업이 수십 개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차 개정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추진된 이번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계는 해당 조항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지를 봐야하거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측에서는 찬성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상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결국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노동자 측면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든지 차이나 리스크 등 기업 경영에 어려운 대외적 상황이거든요. 법인세 세율을 25%로 1%p 높이려는 것은 충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글로벌 트렌드가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는 트렌드인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 8개 단체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을 "국익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숨통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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