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