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ICAO가 약 70년 만에 공항 안전과 인근 지역 개발 조화를 위해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OLS) 국제기준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발효된다.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남은 기간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국가들은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양천구는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일 수평 표면 60m 제한이 적용되면 약 17층, 90m 제한을 적용하면 약 25~30층 높이 아파트를 새로 짓기 어려워진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 조치"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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