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창업 지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천 명)로,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1년 전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는 폐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천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천억 원에서 지난해 14조9천억 원, 올해 15조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5조4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순한 정부 자금 투입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이 낮지만 폐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로 조사됐지만 분식점(46.6%), 치킨·피자집(46.8%), 커피·음료점(53.2%) 등의 업종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과밀 업종 진입 억제', '전직 훈련·퇴출 지원', '민관 데이터 기반 정밀 창업 지도 마련',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는 구조 변화 속에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가 줄면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입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이어서 창업 구조조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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