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현재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뒀고, 문재인 정부 때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재차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조치를 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재초환 현황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지난해 발의하는 등 재초환 폐지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주택 공급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도심 유휴부지는 즉각적 수요에 대응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규모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크며,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해 도심 내 유휴부지 중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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