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신안산선 지반 붕괴 등에 따라 정부가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를 마치고 제도 개선 연구 용역 등을 거쳐 6월께 종합 대응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지하 안전관리 실태와 지반 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지반공학회는 ‘지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국토부는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 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에 대한 특별 대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명일동과 신안산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조사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결과 발표 때 위원회가 검토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별도 전문가 자문, 연구 용역 성과 등을 종합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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