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규제 개선' 메타버스법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노력"
2022-01-25 17:08 입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메타버스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과 더불어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표준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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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메타버스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과 더불어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표준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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