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는?

신용정보 조회, 인권침해 논란

Q. 인권위, "신용정보 조회 인권침해"…어떤 내용?
A. 21일 인권위, 국방부 신용정보조회 금지
A. 단, 일률적 조회만 금지…불가피한 경우는 실시
A. 국방부, 과도한 훈령 확대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A. 국방부 "충성심·성실성·신뢰성 확인 위한 것"

Q. 국방부-인권위, 의견 엇갈리는 이유는?
A. 인권위 "국가 충성심과 성실성 담보하는 기준 안 돼"
A. 직업수행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A. 국방부, "군사기물 유출 사고 안보 치명적"

Q. 입사 시 신용정보조회 요구…합당한가?
A. 입사 대상자 신용정보조회 일반적 현상
A. 금전 업무 대상자 재정 어려움은 사고 우려
A. 군 진급 대상자 신용정보조회는 불가피
A. 2002년 카드사태 당시 군 급여 압류 심각
A. 개인 신용관리·재정관리 중요성 대두

--------------------------------------------

'한국형 CBDC' 나오나?

Q. 한국은행 CBDC 사업…현황은?
A. 한은 CBDC 모의실험,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선정
A. 컨소시엄 형태의 참가는 불가능
A. 협력기업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컨센시스·KPMG·에스코어
A. 나라장터 통해 49억 6천만 원에 입찰

Q. 한은 CBDC 모의실험, 실험 내용들은?
A.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생애기주별 업무
A. 송금·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 실험
A.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활용
A. CBDC "전자적 저장…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
A. 기존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 적용

Q. 디지털 화폐 시대…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A. CBDC,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법정통화
A. 기관 간의 자금이체 기능부터 시작 가능성
A.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보여져

중앙인터빌 고문/김천대 한치호 산학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