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 세계 최고…하반기 금리 인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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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져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3일)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08년 말 76.1%에서 지난해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겁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끝날 때에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위원은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와 악성 연체자 관리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