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장기거주 1주택자 부담 줄여야…종부세 조정은 신중"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2일)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방침에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등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며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경기회복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조금 전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제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로, 5∼6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경기회복이 체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