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1천379명, 공공주택 매입해 수억씩 벌어"

LH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액 현황=경실련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한 채당 시세차액 상위 5개 단지=경실련 제공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천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
세 등입니다.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천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당 평균 2억2천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천억 원으로 올라 2억4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 원씩 올랐습니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 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 원으로 5배 올랐습니다.

또 서초힐스 11억8천만 원, 강남LH1단지 11억7천만 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 원의 차액을 얻었습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3억7천만 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단지별로 계산해보면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 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 원의 차액을 냈습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 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지별 시세차액 상위 5개 단지=경실련 제공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