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입주자 대표'가 직업…신규 아파트 돌며 각종 '이권 개입'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아파트 예비입주자 단체의 이름으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전문 '꾼'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자체와 지방의원까지 동원해 이득을 챙긴 뒤 정작 입주 전에는 집을 팔고 새 사업장으로 떠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일부 아파트 예비입주자 단체가 지자체 및 언론 등을 이용해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이익단체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을 모아 세대별 하자 건수를 부풀리거나 관할 지자체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시공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단지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꾼'들이 등장하면서 전문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아파트 /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
-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 다리 걸쳐 다 아시는 분들이 돼서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고, 도움 드릴 거 있으면 서로 도움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조직적으로 협력해 세력을 키웁니다.

시공사에는 계획에 없던 시설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인테리어 박람회를 개최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합니다.

▶ 인터뷰 : B아파트 / 예비입주자협의회 임원
- "시공사랑 커넥션이 있죠. 보통 공구라 그러죠. 그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입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게 같이 묶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들 중에는 입주 전 집을 팔고,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입주자 실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다보니 당장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C건설사 / 현장 소장
- "저희가 입주를 시켜보면 매번 매뉴얼입니다. 입주 거부권 행사라든지, 기자단 동원하고 협상에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까지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면인거에요 이건. (이 단지는) 본인들이 지금 세 번째라고 얘기했고…."

일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단체의 입김에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 현장점검에 끌려다니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인터뷰(☎) : D씨 / 허가담당 공무원
- "공무원들 괴롭히면 뭐가 나온다. 저희한테 반협박 식으로 하고, 요구사항이 성사가 안 되면 공무원 이상을 괴롭혀요. 시의원들까지도 괴롭히고 이런 루트를 이용을 하고,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각종 분쟁이 예고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