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 보호하고 매매·임대 불로소득 철저히 제재해야"

SNS 통해 "주택정책 실거주-투기·투자 분명하게 구분"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핵심은 실거주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면서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실거주 기준)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 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 분명히 밝히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 지사는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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