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우리나라 도시 재생 사업은 재창립 수준의 재구조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재창립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산연은 어제(19일)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1세대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지만, 사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기업, 주민)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습니다.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원인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정책목표 혼란'을 선정했습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라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면서 대상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직된 이해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중 사업성이 양호하여 전면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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