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단절·미분양 대책 모두 준비됐다는데…전문가 "시장 안정화 효과 적을 것"

【 앵커멘트 】
미분양 물량은 늘고, 주택 거래량은 줄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중고를 맞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분양과 거래절벽의 해소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현연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분양 물량이 우려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며 위험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천 호로 전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1만 가구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미분양 물량은 3년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위험선을 6만 2천 가구로 보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12월 통계에선 위험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과 함께 거래절벽도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젯거리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주택 매매량은 48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총 3만220건으로 전월 대비 6.1%,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지지부진한 성장률 등의 요소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부동산 이중고'에 정부는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정대담에서 거래 단절과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월 중 공표하기로 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키거나 아니면은 안정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약간 후행적인 거고…"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빙하기를 녹이고 시장의 흐름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