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대한민국 '성장 절벽' 섰다…정부도 내년 성장전망 1%대 제시 검토

- 경제 울상인데 발 묶인 대한민국,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화물 대란 현실로
-'우주경제'에 꽂힌 정부, 윤석열 대통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이 '성장 절벽' 앞에 섰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전망치를 1%대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 경기 악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역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중국으로의 수출액 감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해 매우 높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월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꾸준히 하락하다 8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양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늘려 수출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28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위험요소가 남아있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추가 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길게 이어지면서 화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 상황이 어떤가요?

【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섭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뚜렷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출근길 대란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KTX·무궁화호 등의 감축 운행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8일)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을 비롯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달·화성 탐사·우주기술 강국 도약·우주산업 육성·우주인재 양성·우주안보 실현˙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