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4일) 민간 부문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서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과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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