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인플레법 세부 규정 절차 제정한다…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현대 아이오닉 5/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1월 열릴 중간선거까지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천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자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공식 의견수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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