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5G 중간·e심 요금제'…이통3사 '전전긍긍'

【 앵커멘트 】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가 담합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 어떤 논의가 나올지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고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화두로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달 정부 주도로 출시된 5G 중간요금제.

요금제 인하 경쟁을 촉발할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통신 3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출시된 e심 요금제는 요금제 담합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e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 요금제가 생긴 건데, 가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데이터 소진 후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속도 제한도 3사가 동일합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통신 3사가 내놓은 요금제가 가격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실질적으로 비슷해서 소비자가 굳이 통신사를 비교하면서 선택할 유인이 없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이고, 통신사들이 좀 더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되고 있는 5G 품질 논란과 알뜰폰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완화 공약에 따라 고물가 대책으로 추진됐던 만큼 집중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

통신 3사 CEO는 매년 과방위 국감의 단골 증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하면서 구현모 KT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출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가 나설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