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사실상 폐지 外

- 최태원 "물가 올라 기업 임금상승 압력 부담"
- 추경호·이창용,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 앵커멘트 】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한다고요?

【 기자 】
네, 오늘(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 세율인 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며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 우려에 다주택 중과 틀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완화가 반드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전·월세 매물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세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기에는 편해진 면은 있지만 주택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물건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그 자체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앵커멘트 】
경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내비쳤다고요?

【 기자 】
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오늘(14일)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올라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위기에 강해 이런 쇼크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그룹 투자계획과 관련해선 "투자가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안 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큰 시장인 만큼 포기할 순 없으며 가능한 경제적으로 계속 협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전 지역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하며, 특히 5개 관할 구역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코스피는 0.27% 내린 2천322.32에 코스닥은 0.38% 오른 766.08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5.2원 내린 1천312.1원에 마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고요?

【 기자 】
네, 추 부총리와 이 총재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협과 인플레이션 위협 등 세계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 원칙과 선진국·개발도상국간 균형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팬데믹 대응 펀드의 운영과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싱가포르·인도 재무장관과 IMF 총재와 양자면담도 진행합니다.

이 총재는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경제, 국제금융 체제, 금융부문에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한국은행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