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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앞선` 與 백신 확보계획
기사입력 2020-12-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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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시작한 가운데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백신 물량을 두고 여권과 정부 말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에서는 4400만명분의 백신에 대한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3000만명 접종분이라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계약 추진 물량과 구매 가능 물량을 혼용하며 발생한 혼란인데 실구매는 3000만명분만 가능해 정치권 백신 확보계획이 의욕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모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날 통과된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확보한 예산 1조3000억원으로 30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000만명이면 전 국민의 60% 수준이다.


반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2021 예산 성과'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44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예산을 9000억원 증액한다"고 설명돼 있다.

올해 확보한 4000억원을 합쳐 총 1조3000억원으로 4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1조3000억원 규모 예산을 두고 정부는 3000만명분을, 여권에서는 4400만명분을 말한 것이다.


안 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민주당 측 설명은 현재 정부가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시도 중인 물량"이라며 "4400만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시도하되 실제 접종 인구를 국민의 60%인 3000만명이라고 가정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안에 4400만명 접종분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과 동시에 3000만명분의 접종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백신은 3000만개뿐이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10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개당 2만~3만원 선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백스를 통해 필요한 백신을 100%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개별 회사와 구매계약을 시도 중인데 구입가격이 4만~5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3000만명분 백신 확보와 예산 책정은 코로나19 외 다른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보건당국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출시했거나 출시가 임박한 백신은 아동·임신부에 대한 접종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분간 접종이 불가능하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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