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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반발`에…김태년 "겁도 없이 이렇게 감행하나"
기사입력 2020-1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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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향해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격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윤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검찰의 집단 반발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26일 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원지검, 울산지검,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상황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집단 반발 관련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을 느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경위를 밝혔다.


추 장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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