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보는 경기 전망은?
A. 26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 동결
A. 올해 경제성장률 -1.3%→-1.1%로 상향 조정
A. 2021년 성장률 전망 2.8%→3% 상향 전망
A. 2022년 성장률 2.5% 제시했으나 가능할지는 미지수
A. 내수경기 충격…수출회복세 3분기 1.9%
A. 상향조정해서 의견내자 바로 코로나19 확산 심각
A. 경기전망은 긍정적이나 실제 시장경제 체감은 달라

Q.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배경은?
A.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A. 소비자물가 상승률 0.4%→0.5% 상향
A. 2021년 1%·2022년 1.5% 전망
A. 한국은행이 저금리 부작용 언급했으나 아직 시기상조
A. 경기 경로 회복 기미…가계부채 증가율 높고 불확실
A. 전문가들 길게는 저금리기조 2년 예측도

Q. 일자리 감소 심각…코로나19 충격 받았나?
A. 26일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
A. 임금일자리 1,889만6천 개…전년 동기 21만 1천 개 증가
A. 246만 6천 개 소멸…267만 8천 개 공급 21만개 증가
A. 제조업 6만5천개 감소…증가폭은 급감하는 추세
A. 자동차 1만·전자통신 9천·기계장비 9천
A. 사업임대 2만 9천·숙박음식 2만 6천

Q. 전체 일자리는 늘었는데 제조업은 급감…어쩌나?
A. 공공일자리 증가로 일자리 증가 착시 현상
A. 보건사회복지분야 11만6천·공공행정 7만2천 증가
A. 20·30대는 각 8만2천 개 일자리 감소
A. 60대 22만 5천·50대 12만 8천·40대 2만 2천 증가
A. 홍남기 부총리 고용대책으로 정부 공급 단기일자리 언급
A.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80만 개 공급

Q. 경제 지표로 보는 정책의 추후 방향성은?
A. 경기 회복 전망하자 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변수
A. 고용은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이 하도록 유도해야
A. 산업정책을 통해서 기업이 하도록 해야
A. 관련 법·사회적 분위기 통해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

Q. 조정대상지역 추가…달라지는 것은?
A. 주거정책심의위, 부산·대구·김포시 등 7곳 추가 지정
A. 부산 해운대 3개월 주택 상승률 4.94%
A. 거래량 작년 동월 대비 3배 증가…외지인·법인 매수 증가
A. 연접지역 수영·동래·연제 등도 과열 심화
A. 김포시는 6·17 대책 시 제외되면서 투자수요 몰려
A.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추가 지정

Q. 2025년 서울 모든 아파트에 종부세 내나?
A.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분석 보고서 발행
A. 최근 5년간 평균 가격 상승률과 정부 정책 가정
A. 2020년 85㎡ 182만 원·2025년 897만 원·2030년 4,577만 원
A. KB 자료, 구별 아파트 1㎡ 가격 공제 고려 안 해

Q. 종부세 과세…경제에는 어떤 영향?
A. 2020년 고가 주택 대상 고지대상자 66만 7천 명·세액 1조 8,148억
A. 다주택자 37만 6천 명 고지 세액 1조 4,960억
A. 5년 장기보유 20~50% 및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
A. 최대 70%…1가구 1주택 단독명의
A. 세부담 문제는 앞으로 전체 경제에 담론
A.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 필요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