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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文케어` 논란 일자 양압기 혜택 다시 늘리기로
기사입력 2020-1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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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을 늘렸다가 이용자가 늘자 혜택 축소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운 '양압기(수면치료 의료기기) 대여 건보 적용 기준 강화' 조치를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건보 적용을 늘렸다가 줄인 것처럼 한번 줬던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급하게 혜택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급여 기준을 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발표된 '양압기 요양비 급여 강화 방안'의 일부 항목을 재조정해 다음달 1일 행정고시할 예정이다.

재조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환자의 순응 기간(의료기기 치료에 적응하는 기간) 이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용 시간 기준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기 사용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2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일괄적으로 5에서 10으로 상향한 환자의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 기준도 고혈압,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예외(기존 5 이상 적용)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난 10월 복지부는 환자의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기준을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해 급여 문턱을 높이고 순응 완료 이후 하루 평균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양압기 렌탈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후 환자·의료계를 중심으로 사용 시간이 적다고 해서 줬던 혜택을 빼앗아선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자 재조정을 통해 건보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수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다.

이 때문에 한번 순응 기간을 거쳐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까지 사용 시간이 적다고 혜택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치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혜택을 줬다가 빼앗으면서 환자들의 반발이 컸다"며 "뒤늦게라도 다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의료계와 신중한 논의 후에 급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급여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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