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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비판하는 검사 입막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기사입력 2020-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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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는 글을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은 이 검사가 피의자의 면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의혹 기사까지 페이스북에 링크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행태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첫째, 추 장관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쟁의 기본 규칙을 어겼다.

이 검사는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이 훼손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 비판 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사로서 그의 자격을 의심하는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이 검사를 인신공격했을 뿐이다.

둘째, 추 장관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게시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던지고 말았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력 행사하는 현직 장관이 검사를 인신공격하는 상황에서 그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행태는 검찰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는 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다.

반대자들의 수만 늘릴 뿐이다.

추 장관의 게시글은 평검사 한 명의 입을 막느라 검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열 명의 검사를 적으로 돌리는 역효과만 낳았다.

실제로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의 뿌리 격인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씨의 사위 최재만 검사도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추 장관의 행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적 통제'에도 어긋난다.

'민주적'이라는 말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자칫 민주는 사라지고 입막음의 '통제'만 남는 검찰개혁이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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