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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3억 우려에…개미들, 절세 열공중
기사입력 2020-10-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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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속속 찾아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활용하거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해 대주주 지정을 피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 등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밝힌 '과세 형평성'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이메일과 팩스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는 CFD 계좌로 탈출해 양도세를 피하거나 연말 매도 후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인척 계좌로 분산 재매수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대주주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방법은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대주주 지정일 전에 해당 주식을 팔고 같은 주식을 CFD 계좌로 다시 매수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면서 차익은 온전히 남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CFD란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을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사실상 차명거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산가 사이에서 대표적인 세금 회피처로 인식돼 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관련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TV'에 출연해 "며칠 안에 곧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수정하거나 정부 안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양연호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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