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감사원이 오늘(20일)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