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사법체계 부정 불허"

[사진=연합뉴스]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사이트 접속이 전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4일)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또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개별 게시물 17건을 접속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