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와이파이 중계기(AP).
서울시 지역자치단체장들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원과 광장·전통시장·관광시설·버스정류소 등 모든 공공생활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9일 5개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관계법령 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20일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8%만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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