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 정부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 조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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