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태릉골프장에 1만3천가구 공동주택 건설 가능"…김진표 의원실 주최 '부동산시장 안정 토론회'서 주택공급확대 해법 나와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 부지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공급지 1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다음 주에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의 수도권지역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 개발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면서 골프장,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을 그것도 시청에서 1시간 거리 내에 4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

지난 2018년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미군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남골프장을 군이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태릉골프장 부지 위에 1만 3천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훼손된 페어웨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주변은 그대로 보전하는 활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언식 / 주택산업연구원 상임이사
- "골프장에 만약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면 1년 내에 착공 할 수 있고...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새로 만들어서 골프를 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른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양보해준다는 것도 사회적 커다란 상생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 한 곳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부지 선정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면 토지보상 등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자금으로 유입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중점 사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