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 문재인-정세균,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 결정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고 연설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이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최근 논란이 되며 혼선을 빚고 있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중에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정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수도권 고밀도 개발이나 국유지 등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관련 지구 땅깞이 급등을 하면서 이를 초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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