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교육지출' OECD 1.3배…기재부 용역보고서 "GDP 대비 경제·주택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유가 안정 돌파구 찾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빚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 주택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경제, 주택·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배로 집계됐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3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2.3%의 1.3배입니다.

여기에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도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2% 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이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 경제 분야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뿐이었습니다.

주택·지역개발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8%로, OECD 평균 0.5%보다 높았습니다.

정부 총지출 대비 지출 비중은 2.4%로, 32개국 가운데 라트비아(2.4%)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때 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사회복지나 일반 공공행정 분야 지출은 규모가 작은 한국의 특성상 축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교육·경제,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 비중을 줄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결렬 책임을 놓고 불화를 빚고 있는 가운데 친미 산유국들이 미국의 감산을 요구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세계경제가 초대형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 미국이 원유 감산만 요구하지 말고 직접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미 산유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러시아와 사우디의 증산 경쟁으로 빚어진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해 미국도 감산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메르 알갑반 이라크 석유장관은 산유국 사이에서 감산 합의가 새롭게 성사된다면 미국 등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5일(현지시간) 촉구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수하일 마즈루에이 에너지부 장관도 "OPEC+뿐 아니라 모든 산유국의 조화롭고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PEC+는 사우디의 제안으로 애초 6일 긴급 화상회의를 하려 했지만 9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OPEC+는 지난 3년간 3∼6개월을 단위로 감산 합의를 연장해 공급 과잉인 국제 원유 시장의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안팎으로 유지했는데, 이들의 감산 덕분에 미국은 감산하지도 않으면서 셰일오일을 증산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산에 동참하기 보다 OPEC+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저유가로 미국의 에너지 업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일일 1천만 배럴은 러시아와 사우디 각자의 하루 산유량과 맞먹는 만큼 최대 산유국 미국도 감삼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미국도 감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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