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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1400만가구에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0-03-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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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비상경제회의 ◆
서울 송파구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30일 오후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 상담을 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5부제`를 적용받는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충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제활동 마비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아동수당 등 소비쿠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제공한다.

그러나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소득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9조1000억원인데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한다.

기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전체 소요 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월 이후 3개월치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9조1000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안전망은 보다 두껍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께 지급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 추경안 통과 시 5월 중순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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