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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금` 대상자, 3600만명 확대 검토
기사입력 2020-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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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위소득 150%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해당된다.

전국의 2050만가구 중 70%는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600만명 이상이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약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예정했던 지원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는 셈이다.


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저녁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긴급 생활비 지원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로 불렸던 지원책은 긴급 생활지원금 또는 생계지원금(가칭)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75만원)를 대상으로 검토해왔으나 여당의 요청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원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해야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 재원은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정은 지원 대상을 막판까지 미세하게 조율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75%까지 확대되면 약 1530만가구가 대상이며, 인구수로는 3800만명 이상이 된다.


[박용범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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