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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월 대선까진 추가 관세 인하 없다"…G2 불안한 휴전
기사입력 2020-01-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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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관세 장벽'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 미국이 자국 수출품에 부과한 모든 관세에 대해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관세 장벽'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중국과 또다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5일 CNBC와 인터뷰하면서 "2단계 무역협상에서 대중 관세에 대한 추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합의하는 데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이 1단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1월 대선까지는 기존의 대중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3700억달러 규모에 대한 25% 또는 7.5% 관세는 최소한 11월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1200억달러 규모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관세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스냅백)할 수 있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3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와 인터뷰하면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한다면 중국이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하면)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구나 2단계 협상 의제도 만만치 않아 양국 간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 개혁 등이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강한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5일 사설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는 무역전쟁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중이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난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신은 "미·중이 1단계 합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미·중 간 무역 갈등 상황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며 "미국이 2단계 협상에서 보조금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이 쉽게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1단계 합의에 대한 이행 과정에서도 진척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관계에서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정상 궤도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 길에도 많은 도전과 난제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원인이 됐던 요소 가운데 아직 많은 사안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15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식은 지난해 12월 13일 양국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미·중 정부는 한목소리로 이번 서명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미국은 먼 길을 돌아 1단계 합의에 다다랐다"며 "이번 합의로 올해 양국 간 무역액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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