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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기사입력 2020-01-1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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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작년 고용지표는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통계를 들여다보면 금방 40대 실업과 제조업 붕괴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용 참사를 빚었던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은 40대였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명 넘게 줄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뜯어보면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한 해에만 일자리 8만1000개가 증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표면적인 숫자를 내세워 '일자리 회복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고용 한파'로 일자리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2018년의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8만7000명) 이래 가장 작았는데 이런 기저 효과에 정책적 효과가 혼합되면서 고용지표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통계 개선에 기여한 '주력 세대'는 한창 현업에서 뛰어야 할 30·40대가 아닌 60세 이상 취업자였다.


홍 부총리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번 고령층 취업자 증가와 3040 취업자 감소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들며 인구 감소 폭(-13만7000명)을 훨씬 웃돈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인구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해명을 반복하지만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 이유다.


이날 역시 홍 부총리는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명대에서 20만~30만명대로 크게 줄었고 이제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4만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일자리가 늘어난 직군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명)으로 간병인이나 노인 돌보미 등 대다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자영업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어들어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4000명 줄었다.

결국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 후 직장을 못 구하면 창업을 통한 생활 유지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후 4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2018년과 동일한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8.0%)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높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 경제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40대 일자리 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특정 세대와 업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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