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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표준화한다
기사입력 2019-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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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시 토지 등 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추정분담금의 산정 및 검증방식이 보다 표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추정분담금과 실제분담금 간 괴리가 발생해 많은 갈등을 야기해왔는데, 이번 표준화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를 여전히 반영하는 등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해당 항목을 표준화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년 6월부터 클린업시스템(서울시 재정비사업 통합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추정분담금과 실제분담금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한 현장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소유자 중 일부는 재건축 추정분담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수준의 상가 분양수입(2568억원)을 추산했다며 조합측을 고소했다.

해당 건은 상가관리처분계획안(3023억원)보다 실제로 500억원 가량 더 분양수익이 적게 추정됐다.

비록 서울고등법원이 절차상 위법한게 없었다며 조합측 손을 들어줬지만, 이 같이 현장에선 '막대한 돈'이 오가는 만큼 추정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산정방식뿐만 아니라 검증위워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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