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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대통령의 서명
기사입력 2019-09-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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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9일. 한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허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국내 200만호 특허이자, 대통령이 서명한 1호 특허다.

200만호 특허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에 이은 세계 일곱 번째다.

1948년 상공부 특허국을 통해 1호 특허 '유화염료제조법'이 등록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특허 성장 속도는 놀랍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특허 G7은 경제 규모와 궤를 같이한다.

세계 최초로 성문화된 특허법을 도입한 영국은 기술 혁신으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건국헌법에 특허를 명시하고 친(親)특허정책을 펼친 미국도 2·3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필자는 대통령께 1882년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적 개념의 특허제도 도입을 주장한 문서다.

선생의 상소가 실행되었더라면, 1885년 특허제도를 도입한 일본을 앞질렀기에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같이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친 현재의 상황은 열강들 사이에서 흔들렸던 개화기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허등록 200만호를 비롯하여 매년 20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는 특허 분야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이러한 저력을 흔들리지 않는 국력으로 만들려면, 그 자체가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 정책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다.

미래를 지배할 기술의 개발 방향을 설계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기 위해서다.

연구개발의 마지막은 그 결과물을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 국내외에서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울 수 있게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지식재산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축적된 200만건의 특허와 새롭게 만들어질 특허들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특허 G7 국가로 명실상부한 경제강국 G7 반열에 올라설 것이란 바람을 가져보며.
[박원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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