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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안돼"
기사입력 2019-09-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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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단체협약과는 달리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던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일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 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협력업체 8개사는 올해 1월께 취업규칙을 바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상여금 지급 주기만 바꾸면 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고용부 경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한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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