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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통령 소속 전담조직 출범
기사입력 2019-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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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전담조직 설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규정안에는 상용화 전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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