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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9% 증액 추진"
기사입력 2019-08-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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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약 9%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라며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격변하는 외교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국방예산도 많이 증액돼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지 않을까 한다"며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시사했다.

올해 국방예산 규모는 46조7000억원이다.


또 일본 무역제재 대응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이달 초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넘는 자금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금융, 인력양성 및 산업협력 등에 투입한다.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다음달 새로 만들어진다.


경제 살리기에 쓰일 자금 1조6000억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사회복지·일자리 분야 등 10~15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재정보강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인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때 소개된다.


그 밖에 경제 활력 보강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업·민자 투자는 당초 계획된 것 이상으로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모두 집행하고, 노후설비·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를 올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는 변동성 확대 시 비상계획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하고, 뉴욕에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생각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은 최대 40%대 초반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확장재정 요구 탓에 몇 년 내 4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000억원, 9.4% 증가하면 513조7000억원이 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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