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지소미아 종료, 증시 더 흔들까?

지소미아 종료, 증시 더 흔들까?

Q.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결정 배경은?
A. 실리 파악 시 지금까지 주고받은 정보 가치 크지 않다고 판단
A. 기존 한미일 협정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 받을 수 있는 상황
A. 일본의 '신뢰성 결여 논리'→지소미아 유지와는 맞지 않아
A. 기존 지소미아 철회 주장하는 세력을 설득시킬 논리 부족했을 것
A. ARF 회의에서 일본 측 소극적인 반응
A. 한미 연맹에 부정적인 영향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Q. 지소미아 종료, 미국과의 교감 있었을까?
A. 공감보다는 미국이 크게 반발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것
A. 지소미아 체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의사와 압력
A.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

Q. WTO 제소 등 추후 통상 관련 대응은?
A. 표면적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와 안보는 분리돼있다고 주장
A. 일본, 개별신고 품목 늘리는 것으로 대응 어려울 것
A. 일본이 WTO에 맞대응 하는 제소 할 경우 한국 입장 약화
A.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화이트리스트 재추가…목표에는 영향없어

Q. 일본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 나올까?
A. 지소미아 유지할 경우, 국내 여론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
A.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이 아베 정부의 예상보다 클 것
A. 문 대통령 역시 8월 중순 이후 발언 수위 낮추는 상황
A. 한일 양쪽 모두 냉각기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Q.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A. 지소미아는 '또 하나'의 문제…경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아냐
A.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 영향 없어
A. 미북 협상·미중 무역분쟁·세계 경제 둔화 등 나올 악재는 많아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