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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2020년 1조弗…관세로 투자 위축돼 성장둔화
기사입력 2019-08-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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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정책 여파로 재정적자가 급증해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9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재정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가 21일(현지시간) 2019~2029년 미국 예산과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당초 예상치인 8090억달러보다 높은 9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이다.

내년 회계연도 적자는 올해 승인된 미국 재정절벽 회피 예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긴급지출 예산 등 이유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도 당초 예상보다 8000억달러 늘어나 2020~2029년 연평균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CBO는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평균 4.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2.9%에 그쳤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국가 재정 전망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연방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9년 이후에도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등 이유로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내세운 관세 인상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2020년까지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0.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 실질 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가구당 0.4%(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관세 인상이) 경제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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