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6원 내고 부친 12억 빚 탕감…조국式 세테크 `한정승인`
기사입력 2019-08-21 02:3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조국 의혹 일파만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20일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은 1990년대 웅동학원을 보증 세워서 빌린 35억원을 다 갚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채권자인 캠코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이라 조 후보자의 상속액도 6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제액은 사실상 없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법원에 신청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이들은 부친의 채무 상환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은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한 것일 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부모 등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자도 상속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변제액도 없어진 셈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이 나온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여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일가가 판결문을 받은 지 3일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편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은 것으로 드러난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는 이날 "웅동학원 채권 모두 기술신용보증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다시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형제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가 났고,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다 2005년 청산됐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 씨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그런데 조권 씨가 새로운 회사 코바씨앤디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인 조 모씨에게 10억원, 새 회사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코바씨앤디가 이름을 바꾼 카페 휴고(배우자 조씨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두 소송 모두 웅동학원이 변론하지 않아 조권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소송이 벌어졌을 때는 조권 씨 부부는 이혼한 뒤였다.


이 때문에 현재 웅동학원의 채권은 모두 배우자 조씨와 조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휴고가 가지고 있는데, 조권 씨가 어떻게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권 씨의 해명이 오히려 위장이혼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명환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