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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벽 높인 美, 저소득자 영주권 안준다
기사입력 2019-08-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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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로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위한 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도 앞으로 영주권 취득에 큰 장애가 예상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현지시간) 합법적 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최근 3년간 12개월 이상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주거 지원 등 공적 부조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원천 거부될 수 있다.

한 달 동안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두 달간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규정에 대한 취지를 '자급자족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이민자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이민자는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양가족 수와 과거 복지 혜택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전망이다.

AP통신은 "연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중 38만2000명이 심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새로운 규정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 새 규정에 난민이나 임신한 여성, 아동 등이 받은 복지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능력 중심 이민개혁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이민정책을 바꾸는 우회로를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재선 캠프가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미국의 공적 혜택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올린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트윗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이민자가 많고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한 곳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이민도 오는 11월부터 문턱이 높아진다.

지난달 말 USCIS는 11월 21일부터 고용촉진지구(TEA)의 투자이민 최저 기준을 기존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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